■ 캠퍼스 주요 소식

- 인공지능, 빅테이터, 기술혁신, 머신 러닝, 기후변화

- 4차 산업혁명에서 법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미래사회의 새로운 현상에 대하여 법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최신 이슈를 논의

- 기조강연 :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 강일원 헌법재판관, 권순일 대법관,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총회 의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아시아 법학자들이 설립한 연구기관인 아시아법연구소(Asian Law Institute, ASLI) Conference를 2018년 5월 10(목)~11일(금) ‘미래를 향한 법: 아시아의 시각’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ASLI(Asian Law Institute)는 아시아 법학의 발전 및 법학자 간 교류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2003년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싱가포르국립대에 소재하고 있다. 서울대를 비롯하여 동경대, 북경대, 국립대만대, 홍콩대, 국립싱가포르대 등 아시아 주요 로스쿨이 설립에 참여하였고, 매년 법학 분야 아시아 최대 규모 국제 학술대회인 Annual Signature Conference를 개최하고 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과과 ASLI가 공동개최하는 2018년 ASLI 컨퍼런스는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대회로 세계 각국에서 약 500명이 발표를 신청하였고, 그 중 225명이 발표자로 선정되었다. 발표는 5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10개 장소에서 모두 59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학술대회의 전체 참가자 규모는 300명을 넘고, 출신 국가도 33개국으로 다양하다.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는 물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미주·유럽 국가에서도 참가하였다. 현재까지 ASLI가 개최한 컨퍼런스는 물론, 한국 대학이 개최한 법학 분야 학술대회 중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이번 제15회 컨퍼런스에서는‘미래를 향한 법: 아시아의 시각’을 주제로 아시아 각국의 석학들이 모여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한 법제도의 대응을 논의.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 혁신, 머신 러닝, 기후변화 등 흥미로운 주제의 발표가 아래와 같이 다수 마련되었고, 아시아 석학들이 모여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법이 어떤 역할을 하여야 하는지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 서울대 고학수 교수 “머신 러닝과 법”

◦ 한국외대 조희문 교수 “빅데이터 경제와 집단소송”

◦ 홍콩중문대 Yan Xu 교수 “디지털 서비스 거래에 대한 간접세 부과”

◦ 싱가포르경영대 Joshua Ong 교수“가짜 뉴스에 관한 싱가포르의 관점”

◦ 인도네시아 대학 Wibisana 박사 “인도네시아의 기후변화에 대한 소송”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강일원 헌법재판관, 권순일 대법관, 권오곤 한국법학원장의 기조강연도 국내·외 법률가들의 관심을 끌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홍식 원장은“이번 제15회 컨퍼런스가 세계적으로 한국의 법학 연구에 관한 관심을 제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 조홍식 원장 개회사 내용 발췌

“아시아 국가들이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국가 간 협력 없이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와 같은 환경 문제, 국내·외 안보를 위협하는 정치 문제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국가 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제15회 컨퍼런스는 아시아 국가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지혜를 나누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아시아 법의 기초를 이루는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는 이러한 발전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이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 정착을 동시에 이루어내고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된 밑바탕에는 공동의 선을 추구하고 가족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국가마다 구체적인 법의 모습은 다를 것입니다만, 법의 기초를 이루는 아시아적 가치는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머신 러닝, 블록 체인, 데이터 어낼리틱스, 자율주행자동차 등은 오늘날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용어들이지만, 불과 10년 전만 하여도 우리 사회는 이러한 용어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법이 과학기술을 규제하여 새로운 과학기술에 내재한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과학기술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긍정적 영향에 주목하여, 법이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뒷받침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수반하는 위험에 대하여 입법부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 기존의 법리로는 새로운 기술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사법부는 어떠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은 오늘날 법률가들이 그 해답을 탐구하여야 할 문제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번 제15회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세계 각국의 법학자들이 열띤 토론을 통하여 미래사회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고학수 교수의 “머신 러닝과 법”의 주요 발표 내용:

“인공지능 기술은 최근 들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기업들에 의한 활용도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적 이슈들은 아직 구체화된 것이 많지 않고, 실정법적 분쟁이 일어난 사례도 많지 않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적 쟁점들은 매우 구체적인 민사적 책임에 관한 것에서부터 추상적인 법철학 내지 법윤리학적 쟁점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넓게 나타날 수 있는데, 현재는 이러한 다양한 쟁점들에 관해 연구자 사이에서 일부 내용에 대한 연구와 주장이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단계이다.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법적 쟁점 중에서 가장 널리 논의되고 있는 문제들은 인공지능 의사결정과 차별의 문제 그리고 인공지능 의사결정과 관련된 투명성 및 책임 문제이다.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부분적인 문제해결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좀 더 일반적으로는 기술전문가와 법률가, 정책담당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권순일 대법관 강연문 내용 발췌: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인 ‘미래사회와 법’은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21세기를 20년 가량 지나온 지금, 법률가들은 머신 러닝, 생명공학기술 등 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새로운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령 빅데이터 시대에 다국적 기업이 개인정보를 오·남용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그것입니다. 오늘날 법제도는 기술환경, 사회환경의 빠른 변화 속도에도 불구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미래사회에서는 법치주의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보기 위한 웹사이트

https://law.nus.edu.sg/asli/15th_asli_conf/panels.html

https://law.nus.edu.sg/asli/15th_asli_conf/pdf/15th_ASLI_Panel_Listing.pdf

자료제공 : 법학전문대학원(02-880-2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