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퍼스 주요 소식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소장 이현수 교수)는 건설현장의 기능인 양적 및 질적 수급 불균형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건설기능인의 직업인화를 촉구하는 전략을 정부와 산업계에 주문하고자, VOICE 제13호‘건설현장 기능인에게 직업인으로서의 비전을 만들어주자!’를 발간하고 유관기관에 배포하였다.

• 기능인의 일당은 높아지고 있지만 양질의 기능 인력은 2018년에만 8만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기능인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산업계는 외국인 근로자 추가 배정을 요구하는 등 양적 확대에만 집중하고 있음.
• 건설기능인의 이익 단체는 내국인 고용을 강요하지만 실제 현장에 진입하는 기능인의 평균 연령은 산업 평균보다 고령화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 일자리 부족이 심각해짐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유입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는 공급 확대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임

건설현장이 드라마 등에서 3막(막장․막노동․막일)으로 각인된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지 않는 한 청년층의 유입 기대는 어렵고 직무 능력에 비해 일당만 높아지게 되어 외국근로자 투입을 선호하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 임. 양적 공급 중심에서 질적 고급화와 함께 근로 환경 혁신 중심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됨

• 기능인이 일자리를 찾는 방식에서 일자리가 기능인을 찾는 방식으로 전환 필수
• 일자리를 찾아 전국을 돌아다니는 현 상황을 지역기반으로 일일 출퇴근이 가능한 근무지 환경을 조성. 기능인이 건설현장의 함바 생활을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주거 환경으로 혁신하는 구상 임.
• 일당제에서 안정적인 월급여체계로 전환 할 수 있는 기능인 활용방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인지. 떠돌이 건설기능인을 직업인화시켜 내국인과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자는 구상 임.

서울대학교 건설공학부 교수진은 짧은 보고서 발간을 통해 건설기능인 수급 안정을 위해 지역 거점화 주문을 정부와 산업계에 실행을 주문했음. 건설현장을 방랑자 무대에서 지역 기반 기능인 무대로 근무환경 개선과 동시에 활용 방식 혁신을 요구하는 주문임

•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으로 제약됨에 따라 건설현장의 기능인력 수급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 됨.
•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2시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건설기능인 거점을 구축하여 기능인과 일자리를 연결해주고 근로자 일자리 복지를 향상시키는 방식이 기본 임.
• 건설기능인이 거점 권역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출․퇴근 할 수 있도록 일자리 기반 환경 구축을 제안하는 것이 핵심 임.
• 건설기술인에 대한 관리 주체(건설기술인협회)는 지정되어 있는 반면 기능인에 대한 관리 주체가 없어 거점 구축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임
• 외국근로자 배치도 개별 현장 중심에서 거점별 배치로 전환함에 따라 외국 근로자 활용에 만연된 불법과 편법 문제도 해결 될 것으로 기대 함.

제4차 산업혁명 및 기계화․자동화 기술이 건설현장의 생산구조와 방식까지 변화를 유발시킬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기능인 수급 문제를 활용 방식을 통해 해결하는 전략이 필요한 상황임.

• 노무라연구소와 옥스퍼드대학 연구진이 20년 내 기계화․자동화 등으로 사라질 기능인력 비중이 일본이 49%, 미국이 47%에 이를 정도로 예측했음. 2017년 1월 맥킨지연구소 보고서는 기존의 가용한 기술만으로도 기존 일자리의 50%를 로봇으로 대체 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렸음.
• 2006년 국내 민간연구소는 기계화․자동화, ICT 융합과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건설현장의 기능인력 수요를 50% 이상 저감이 가능함을 밝혔음
• 건설 현장의 기능 인력을 소수 정예화 시키는 이른 바 ‘two track(감축과 역량 고도화)’ 전략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 됨. 146개로 세분화된 직종을 단순화시켜 소수 정예화를 통해 역량 고도화와 동시에 임금을 높여주는 방식으로의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제안 임.
• 건설기능인을 육체노동 중심에서 기계화․자동화 장비를 활용하는 지식 역량을 강화시켜 생산방식과 생산성을 혁신하자는 제안 임.

해당 VOICE 는 건설환경종합연구소 홈페이지 (www.ice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 건설환경종합연구소(02-880-4315)